확대 l 축소

[해피TV]3월 15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프로그램 출연제한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3월 15일부터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제한받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권혁남)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15일(목)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수)까지 지방선거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 만큼 방송사와 후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 명시하고 있는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한 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당내 경선 포함), ‘출마의사를 밝힌 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제4조제1항).


출연

후보자가 방송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내보냄으로써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출연효과를 주는 방송내용 역시 금지된다(제21조제1항).


출연제한 방송프로그램

후보자가 교양·오락프로그램 또는 광고방송 등에 출연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3.15~6.13)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과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된다(제21조제1항). 


여기서 말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으로서, 이들 방송에 후보자가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보도·토론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후보자를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은 금지된다(제21조제2항).


또한 후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기간 동안(2018.5.31~6.13)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 그리고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프로그램(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 역시 금지된다(제21조제3항).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후보자 출연 제한과 관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방송매체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알지 못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방송사와 후보자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지민 기자 ji_min93@naver.com
Copyrights ⓒ 해피TV & 해피tv.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단체명 : 해피TV l 사업자번호 : 204-82-79371 l 대표자 : 남궁문선 l 등록허가번호 : 서울 아 03517 l 발행인 : 남궁문선 l 편집인 : 남궁문선 l 발행소 : 해피TV l 등록일 : 2015.01.08 l 대표전화번호 : 02-2248-0462 l 팩스번호 : 02-2248-0153
공식메일 : happy7_tv@naver.com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33-20, 3층 해피TV

copyright ⓒ 2015 해피TV  All reghts reserved.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문체부등록 해피TV는 한국신문방송인클럽_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정회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