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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TV]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한층 빠르고 강력해진다!


‘개인성행위 동영상’, ‘지인 합성사진’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해진다. 올해 열리는 ‘FIFA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에서의 막말․인종차별 발언, 그리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중점모니터링 역시 실시된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를 의결했다. 업무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도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 ⓒ방통심의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등 권리침해정보 심의전반을 직무로 하는 ‘권리침해대응팀’이 담당하고 있으나,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성(性)범죄 정보의 신속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性)과 관련한 불법촬영물, 초상권 침해정보만을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2018년 러시아 월드컵’(2018.6.14-7.15)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2018.8.18-9.2) 등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에서의 막말, 인종․민족․국가에 대한 편견조장 발언 등에 대해 중점심의를 실시한다.  그리고 각종 스포츠행사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폐쇄조치 역시 추진된다.


한편, 경주지진(2016년 9월), 포항지진(2017년 11월) 등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재난방송사례, 각국 규제기관․공영방송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가칭 「재난방송 모니터링 매뉴얼」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재난방송을 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 시청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등에 대한 중점심의 또한 실시된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정적 지원(2018.2.12-7.13) ▲음주․흡연 등 사회건전성 관련 방송심의규정 구체화 ▲양성평등 심의강화 ▲이른바 ‘인포머셜’ (informercial)※ 중점심의 ▲상품판매방송사 자체심의 내실화 유도 등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2018년도 10대 과제의 충실한 실천을 통해, 위원회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지민 기자 ji_mi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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