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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TV]방심위, 3개월간 총 5,43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처리


▲자료제공=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 이후 총 5,438건의 성(性) 관련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시정요구 또는 자율규제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평균 10.9일 소요되던 처리기간 역시 평균 3.2일로 대폭 단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4일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 100일을 맞아 3개월 동안(2018.4.16-7.16)의 운영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정요구)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신설 이후 총 4,042건의 개인성행위 영상 등을 심의하고, 이 중 3,972건(98.3%)에 대해 시정요구했다. 다만, 미유통 정보 등 70건(1.7%)에 대해서는 ‘각하’가 결정됐다. 시정요구된 정보 가운데 해외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3,914건(96.8%)에는 ‘접속차단’, 국내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58건(1.4%)에는 ‘삭제’가 결정됐다.


(자율규제) 한편 정보의 확산․재생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큰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와는 별도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처리를 요청한 결과 총 1,466건의 불법촬영물 등이 위원회 시정요구 이전에 자율규제됐다.


(처리기간)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범(2018.1.30) 직후인 2월부터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한데 이어, 4월부터는 상임위원회를 통한 ‘긴급심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평균 10.9일 소요되던 디지털성범죄정보 처리기간이 현재는 평균 3.2일로 대폭 단축됐다.


(신고주체)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 이후 심의된 4,042건 중 ▲일반인 신고건이 1,586건(39.2%), ▲시민단체・유관기관이 신고건 1,526건(37.8%), ▲위원회 사후 모니터링건이 930건(23.0%)이었다. 디지털성범죄정보의 경우 여전히 일반인 신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사회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단체・유관기관 신고 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담팀 신설, 시정요구 이후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권리침해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공적규제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범죄’이며, 불법촬영물을 ‘보는 것’도 안된다라는 이용자의 인식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지민 기자 ji_min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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